본문 바로가기

사생활침해 분석

사생활침해 분석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재건축시에는 주위 건물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

사생활침해 분석은 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설계 및
배치 과정에서 인근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건축물의 창문, 발코니, 옥상, 출입구 등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이웃 세대의 실내 생활공간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인식되어 민원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옥외 공간에서 아래층이나 인접 대지의 사적 공간이 들여다보이는 구조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시선 교차, 조망 방향, 건축물 간 이격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시선 차단벽, 조경, 창호 방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는 쾌적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주민 간 갈등 예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합니다.



 적용대상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필요성


  • - 주거 프라이버시 보호
    -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대응
    - 분쟁 예방 및 해결

 주요내용


  • - 창문, 발코니, 옥상 등에서의 시선 투과 분석
    - 시야권 겹침도 및 가시영역 측정
    - 시뮬레이션에 의한 시각적 간섭 판단

 기대효과


  • - 사생활 보호 설계안 반영
    - 법적 분쟁 예방 및 대응
    - 사용자 만족도 향상

 예시


등급 신체가 보여지는 정도 거리 입체각 침해 가능성
1 사람의 얼굴표정 관찰가능 10m 0.01015879 높다
2 사람의 신체적 구분이 명확 18m 0.00314421
3 사람의 신체적 구분을 판단 26m 0.00150797
4 사람의 행위를 명확히 관찰 34m 0.00088204
5 사람의 행위를 관찰가능 42m 0.00057810
6 사람의 행위를 판단가능 50m 0.00040793
7 사람의 행위를 감지가능 58m 0.00030317
8 사람의 행태를 관찰가능 66m 0.00023414
9 사람의 행태를 판단가능 74m 0.00018625
10 사람의 행태를 감지가능 74m 초과 - 낮다

[표 1] 사생활침해 등급



분석 지점 구분 거리 각도 입체각 등급 관찰영상
원고건물 401 41.938 9.1 0.00057264 6
64.467 10.1 0.00024163 8
103 39.034 5.4 0.00066647 5
67.529 26.1 0.00020087 9

[표 2] 사생활침해 분석표

회원로그인


  • 주식회사 일조환경엔지니어링 (ILJO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td.)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 비동 4127호(어진동, 에비뉴힐)
    사업자번호 : 268-86-02535 | TEL : 044-998-0550 | Email : iljoee@naver.com
Copyright © www.iljoe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