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고층건물이 완공될 경우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권 내지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 경우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신축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회사를 상대로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공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게 되면 신축건물의 건축주 경우, 수분양자들의 입주불가로 인한 손해, 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포기 또는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침해 분석을 의뢰하여 그 자료를 기초로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공사 및 건축주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해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사 측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건축하므로 피해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